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내려놓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시니어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채로운 반납 혜택과 모빌리티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려금 및 교통비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면허만 보유한 경우보다 실제 운전을 해온 어르신의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실운전 사실을 증빙할 경우추가 혜택(최대 20만 원)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공받은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편해진 면허 반납 신청 절차
과거에는 경찰서와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지자체 조례 기준에 따름) 어르신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면허 반납 신청과 지원금(교통카드 등) 수령을 한 자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운전대 대신 이용하는 시니어 모빌리티 지원 정책
면허를 반납한 후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마다 맞춤형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바우처 택시' 및 '시니어 안심택시' 서비스가 운영되며, 정규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불러 타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연계하여, 면허 반납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이용 시 활용하고 지하철은 우대용 교통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허 반납 시 꼭 챙겨야 할 유의사항
지원 사업은 매년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허 반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초나 사업 시작 직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반납하여 실효된 운전면허는 다시 취소 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동 동선과 대체 대중교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혜택도 챙기고 더욱 편리한 시니어 이동 라이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