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놓친 노인 3만 8,000명이라는데...
기초연금 놓친 노인 3만 8,000명이라는데...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이 된 뒤 다시 자격이 생겨도 재신청을 못해 연금을 놓치고 있는 시니어층이 3만 8,000명이나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다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6만 7,000여 명이나 되는데, 실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8,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원인 : 애초에 해당 제도 자체를 몰랐던 고령층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 절차를 넘지 못해 지급이 끊긴 사례 등입니다. 또 고령층 특성상 제도 변화를 뒤늦게 알거나, 한 번 탈락한 뒤 “나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사례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 개편 : 정부(복지부)는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 탈락자나 수급권 상실자 가운데 다시 지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다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문턱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정부가 다시 조회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출 자료 역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이제 행정이 다시 신청하라고 요구하던 구조에서,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제 : 그러나 이번 개편이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신청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해당 제도 자체를 몰랐던 고령층까지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행정자료 반영 시점과 실제 생활 형편 사이의 차이도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 감소나 재산 변동이 현실에서는 이미 발생했더라도 시스템 반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개편이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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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 요청 가능
7월 이후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신청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이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